23.01.11. 빌런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채용공고 하는일 횡령, 연봉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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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빌런 2023. 1.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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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 직원 35년형…"출소 뒤까지 계산" 질타

횡령 오스템 직원 35년형…"출소 뒤까지 계산" 질타 [앵커]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을 2천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 담당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35

www.yonhapnewstv.co.kr:443

결국 결판이 났습니다.

지난해 들통난 오스템 임플란트 2200억 횡령사건은
1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2심, 3심으로 넘어가면 형이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감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렸고요
주식투자, 금괴,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벌금 3000만원, 징역 35년외에도
1151억 8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고요

한편 일반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할때
최대징역이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크게 넘은 중형선고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35년도 저렴한거죠

단순히 계산했을때
2200억중 1200억원을 회수하면
1000억원에 대한 죗값은 35년으로 퉁치는건데
그럼 연봉 세후 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숨기려한 아내에게 3년,
처제에 징역2년, 동생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답니다.

미국은 횡령범에게 엄격…초범이라도 최고 징역 30년형

미국은 횡령범에게 엄격…초범이라도 최고 징역 30년형 , 피해 배상에 벌금까지 부과

www.hankyung.com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 중앙일보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약5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www.joongang.co.kr

법을 전공하거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소시민으로써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죄값을 치러서 얼른 사회로 돌려보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죄값은 죽어서라도 치르자.

즉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무한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더 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별 범죄중 가장 형이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서
다른 범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우는 횡령과 사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기를 고려한 '횡령죄'에 대한 형량이고요

미국에서는 횡령죄 + 사기죄로 판단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징역 1000년, 2000년 같은
감당이 안되는 판결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실거에요.

그런데 아마 저분이 감옥에 가시면
죗값을 단단히 치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같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네가 오스템이야?
나도 돈 좀 빌려줘야겠는데?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이
협박...이 아니라 부탁을 하지 않을까
몸 간수하려면 다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금융 공부 잘 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