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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제 딸 아니거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빌런뉴스 2023. 2. 10. 11:03728x90
어제 재밌는 판결이 있었음
개인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완벽에 가까워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조국은 딸 조민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공여죄였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 판결이 났음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8_0002185747&cID=10201&pID=10200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당시 조민은 의대 재학생이었고
스스로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그에 따라 생활비, 유지비는 아빠한테 받아쓰니까
조민한테 주는 장학금은 사실상
아빠의 부담을 덜어준다.즉, 장학금은 아빠에게 간것으로 봐도 된다.
곽상도 아들은
당시 대리이긴하지만 월급을 받고 있었고
퇴직금도 좀 오버이긴 했지만어쨌든 돈이 아빠한테 간게 아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을 혼내줄 수 있는 이유로
그 50억이 궁극적으로 곽상도한테 간건 아니다.그러니 뇌물 수수/청탁은 무죄다.
다만 정치자금법이나
과도한 퇴직금법, 서민 기분상해죄
이런것으로는 죄를 물을 수 있다.그리고 1억이면 1년/500만원
10억이면 2년/1000만원
20억이면 5년/1000마넌 이런식으로일단 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쁜죄인지 따지는거임사람을 때리면 일단 폭행이고
얘를 전치 3주로 팼느냐
전치 12주로 팼느냐에 따라 다른것처럼우리 그런거 있잖아
라면 훔친 노인네는 절도 범죄고
50억 해먹은 사람은 무죄냐고어. 법에 따르면
그리고 검사들 대한민국 최고로 똑똑한 집단이고
(문과한정ㅎ)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했겠지자기 의지가 아니라 보스의 지시라도
야 뇌물 증거 하나라도 찾아봐.
못찾으면 로직이라도 찾아내그런데도 끝끝내 밝히지 못한거임.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남욱이 정민용을 데려가 도움을 주려 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0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지어 판서 (판결) 보면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는 정황증거라도 들이밀고 인용했잖아.
정치자금으로 보이는것이 타당하다여기도 좀 재밌는게
정치자금으로 보인다.
정치자금이다. 라고 안하고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왜냐면 나중에 박제되거든
2025년이든 2100년이든 2500년이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2023년 코리아에서 어떤 판사가
정치자금으로 '확정'지었는데요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박제되는거임아무튼
어떤 멍청이가 뇌물 주면서
입금자명 '곽상도 뇌물 ^^'
이렇게 적어서 주냐결국 검사/변호사/판사도
개인의 계열이나 정치색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거라고 생각억울하면 항소하던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7_0002114867&cID=10201&pID=10200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안전놀이터 업비트 1500억원 77ㅓ어억 사태도 무죄였음검사가 아니 이거 무죄 아니라니까요
항소 했는데 2심에서도 무죄 나왔음(업비트 측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거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역시 없다)
법률, 판결문은 외울필요 없지만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함ㅇㅇ그래야 안낚이고 자기주도적 판단을 할 수 있음
요즘 국뽕튜브 태그도 존나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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