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민주주의
-
반자본주의 대한민국생각 모음/그냥 떠오르는 생각 2023. 6. 8. 10:44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로 쟁점이 경제체제이냐, 정치 (집단의 의사결정)이냐 이긴하지만 일단 무한자유, 무한보상, 무한책임의 반대인 경우를 생각하는거임. 반자본주의, 편하게 공산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에서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net으로 따진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때 그 방법이 더 저렴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서 살인마를 사회에 풀어놔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치안이 불안한 사회가 만드는 생산성보다 돈이 좀 들더라도 범죄자들을 감옥에 격리시키는게 더 낫다는 계산의 결과임.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복지도 마찬가지로 못입고 못먹고 못배운 사람들을 방치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키우자.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먹여 살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