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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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폐지의 착각 (2) - 숫자 폐지생각 모음/그냥 떠오르는 생각 2022. 3. 12. 16:13
또 오해인지 착각인지 외면인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임 근본적으로 모든 숫자는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함 가령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ㄱ회사에서 1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사람을 쓰면 7000원에 쓸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예시처럼 사람을 1명이고 10명이고 계속 쓰면 되겠지 그런데 가만보니까 A씨는 한시간에 10개를 옮길 수 있고 B씨는 한시간에 2개밖에 못옮겨 그러면 기업은 A씨한테 돈을 2배로 주고 B씨를 잘라야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임 그런데 옆에 ㄴ회사에서 같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돈을 3배로 주겠대. 그럼 A씨는 ㄱ회사를 옮겨야겠지. 그러나 A씨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이 아니니까 이전 회사의 의리를 봐줄수도 있고 처음 일자리를 줬다는 점을 반영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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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폐지의 착각 (1) - 법의 본질생각 모음/그냥 떠오르는 생각 2022. 3. 12. 15:57
https://youtu.be/tsw5GuAF2X8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제 28세가 되어버린 젊은 꼰대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영상임ㅋㅋ MZ 분들을 일부러 저런 컨셉의 분들만 모셨는지 상당히 도발적이고 암걸리는 소리만 하는데 최저임금을 포함해 법의 존재 목적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임. 보호라는 것은 전쟁, 치안 등 물리적 보호도 있지만 생계의 보장이나, 최소 교육의 제공, 어쩌면 자본주의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것임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퍼즐 맞추는 일을 하는데 1시간의 7000원의 비용이 발생함. 그렇다면 그 기업은 6999원이라도 사람을 써서 1원의 아비트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고용할거임 그러다가 사람 쓰는 비용이 7001원으로 오른다면 다 잘라버리겠지. 그게 기업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