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폐지의 착각 (1) - 법의 본질

https://youtu.be/tsw5GuAF2X8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제 28세가 되어버린 젊은 꼰대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영상임ㅋㅋ

 

 

MZ 분들을 일부러 저런 컨셉의 분들만 모셨는지
상당히 도발적이고 암걸리는 소리만 하는데

최저임금을 포함해 법의 존재 목적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임.

보호라는 것은 전쟁, 치안 등 물리적 보호도 있지만
생계의 보장이나, 최소 교육의 제공,
어쩌면 자본주의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것임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퍼즐 맞추는 일을 하는데
1시간의 7000원의 비용이 발생함.

그렇다면 그 기업은 6999원이라도 사람을 써서
1원의 아비트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고용할거임

그러다가 사람 쓰는 비용이 7001원으로 오른다면
다 잘라버리겠지.
그게 기업의 존재 목적임. 절대 이익 추구

그럼 나는 어떡해? 잘렸어.
그걸 보호하는게 고용법, 노동법임.
후속적으로 4대보험을 들게 강제하는거나
실업급여 등 시스템을 조성해놓는거

 

반대로 기업 입장도 있겠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자르지 못한다니?

그럼 사람을 아에 안뽑아야겠다.
우리가 자체 리스크 관리 하면서
나중에 수익성 없는 비용을 지불하느니
수익을 일부 포기하자

 

그래서 과도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일자리를 갉아먹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