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6 빌런뉴스 청소년 모텔이 되어버린 룸카페

“침대도 있는데 모텔아냐?”…스킨십하러 룸카페 간다는 청소년 - 매일경제 (mk.co.kr)

“침대도 있는데 모텔아냐?”…스킨십하러 룸카페 간다는 청소년 - 매일경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751

"만화방 밀실서 교복 남녀 성행위" 충주 맘카페 글에 발칵 | 중앙일보

 

 

오늘은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함

최근 룸카페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청소년들의 모텔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디씨 같은 커뮤니티 보면
한 3년 전부터 유행하던거였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1. 유사 숙박 영업이 불법이다.
2.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1번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적시되어있고
설비유형으로
'룸내 화장실 별도 설치'나 '침구비치'도 안된다

 

이렇게 업종 같은것에 대해 규제나 제한을 두는 이유는
크게 세율하고 안전 이슈인데

성인들의 기호식품인 담배가 비싼 이유는
소비세, 교육세, 부담금 등이 많아서이지
담배의 원가가 비싸거나
선제적으로 벌금 같은게 책정되어있는게 아님

이렇게 업종별 세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도 해서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상장회사이지만
국가의 법률에 (전기요금 상한제 등) 영향이 있기에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임에도
가격을 시장경제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하지 못함

 

 

더 직관적인 예시로

숙박업은 세율이 25%이고 소매업은 15%
학원은 면세이기도 함

 

아무튼 그런면에서
식당으로 등록해놓고
숙박업을 하면

1억을 벌었을때 내야할 세금이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는
일종의 편법이다.

이런 점에서는 불법이 맞지

 

그리고 도덕적인 접근으로
비단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어도
남녀 옷을 다 벗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나면 어떡해

건전한 만화방, 비디오방이면
후다닥 대피할 수 있지만
숙박업이면 또 시간이 걸리자나
위험하다고

그래서 숙박업을 하려면 밀폐된 공간 이런 제한이 있는거고
면세사업인 학원업도 아마
주변인가 같은 건물내 인가
유흥시설이 없어야한다 이런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이런 안전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의 구분을 해놓은거임

 

두번째 이유. 청소년의 일탈

난 이게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너희들 룸카페에서 이상한짓 하지마 이게아니라

성교육을 재미없게, 의미없게
좃같이 만들어서 올바른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학생들이 독학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라고 생각함

 

성은 하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과학적, 심리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룸카페 금지야 씻팔 이게 아니라
성교육이 금지야 라는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함

 

내가 나름 숫자와 금융세상, 자본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나 조차도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 꼴인것 같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성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는 차라리 안전한 청소년용 모텔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비상 탈출로 3개 이상 확보
피임도구 무제한 배치
소지품 검사 (주류 등 금지)
반경 300미터내 약국이나 병원 배치

이런식으로

세율은 그 다음에 걱정하시고 ㅋㅋ

 

자료 : 매일경제, 중앙일보, 뉴스핌, 텍스워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