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생의 금융노트 - 11. 중간점검 주식회사 대한민국

잘 따라오고 있지? 중간 점검의 느낌으로 개념을 확정하자. 모든 금융활동은 물물교환이라고 생각해.

처음 1000원으로 콜라를 사마시는게 '구매'한다가 아니라 (돈과 콜라를) '바꾼다' 라고 했던 그내용을 확정하면서 확장해보려고.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돈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바꾸기 가장 좋은 수단이라서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이야기. 돈 많으면 버스 대신 택시 탈 수 있고 어쩌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돈을 버는 이유는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자아 실현, 유무형 자산 등과 바꾸기 가장 쉬운게 돈이고 갖고 싶은걸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거라던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남미 몇개 국가 이야기라던가.

이때 있잖아 물물교환은 화폐, 경제, 금리, 주식, per, 레버리지 이런것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비와 지출, 대출과 신용 같은 모든 것들이 성립하는 가장 아랫단에 있는 금융의 원리야. 조금 어려운 기술이지만 나의 위험을 돈으로 전가하는게 보험이나 스왑등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용으로 돈으로 바꾸는게 대출이고, 일상생활로 나아가면 지하철 말고 택시를 사는건 돈과 시간을 바꾼거고.

아무튼 이 생각을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국가 같은 거대 집단으로도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거야. 내가 어느 회사에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딜에서 나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했고 회사는 나에게 돈을 준거야. 당연한거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주체끼리 그런 딜을 했던 이유는 사회 공헌, 개인의 발전 다 필요 없고 경제적 베네핏, 브랜드, 커리어, 밥벌이, 미래가치 뭐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서로 그 선택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최근 비꼬는 단어가 되어버린 용어 하나 있지 MZ세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0년을 묶으면서 공통적으로 무슨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을 중요시하니 조직에 충성을 못하네 희생정신이 없네 그러는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나도 MZ세대 껴주냐? 나 아직 (만) 29살임ㅋ

인사팀이든 사수든 상사나 타부서든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나랑 회사, 회사랑 다른 직원 사이의 근로 계약이 모여있는거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리서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어서오세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는건 회사에 돈 벌어다주는거지 사수한테 돈 벌어다주는게 아니잖아. 유대리, 오과장, 조부장도, 허팀장도, 나도 각자 영차영차 회사에서 너 이런거 해서 회사에 돈 벌어다 줘라. 대신 월급 줄게 하는 거대한 나와 – 회사의 계약 관계야. 회사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데 나도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런 MZ같은 태도로는 사회생활 어렵겠지 이 자식아.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보다는 정부가 더 맞을것 같은데 정부도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생각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회사. 이 회사는 치안, 안보, 교육, 복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는거야.

이 수입으로는 직원들 (국회의원, 공무원) 월급도 주고, 필요한 자체 시스템과 자체 설비도 확장하고. 삼성이 갤럭시 만들고 계속 연구개발하듯 국가도 낡은 학교도 다시 짓고, 성인지 예산...뭐... 잼버리 그런것들... 아무튼 ㅋㅋ 그런식으로 회사 혹은 국가라는 조직을 운영하는거지.

정부도 똑같이 외주 용역도 주고 발주 입찰도 하고 자체 연구도 하고. 혹시 우리나라 여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나 이 글귀보고 국뽕 절정으로 가버렸잖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이유다. 아무튼 꼭 운영 측면 국가 예산 외에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해외 대학 입시에서 유효하다거나, 국내 전문직 자격증, 하다못해 원화도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한국인 자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 세금이야.

영화도 있잖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내용.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고용된 계약관계지. 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면 해고도 할 수 있고 계약 갱신도 안해줄 수 있어. 헌법소원이라던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던가... 나말고도 궁금했든지 불만이 있었는지 다 선조들이 세팅해놨나봐.

아무튼 정부가 국가라는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겠지. 이때 적자보다 흑자가 무조건 좋은지는 모르겠어.

국가가 돈이 많다는 뜻은 국가가 장사를 잘했겠지 뭐. 여기저기 소송도 걸고 외국인한테 돈 좀 많이 뺏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걷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 반대로 국가가 돈이 없으면 미$친놈들이 펑펑 썼나? 싶고

국가는 돈을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쓰기도 해. 이게 중앙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푸는 돈이야. 국가가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받기도 해. 대정부 임시대출 제도라고 2023년에 100조 썼대.

공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월급 주는걸 뉴딜정책이라고 하고. 각종 지원금으로 뿌리기도 하고. 국가가 적자나는게 국민들 굶어 죽고 극단적 선택하는것보다 낫잖아.

그럼 그 적자는 어떻게 메꿔? 나중에 세금 걷거나 국채를 시장에 팔아야지. 국채는 정부와 독립된 중앙은행에서 찍고.

잠깐 대출 이야기도 해보자. 대출은 있잖아. 그냥 은행에서 띡 하고 계좌에 넣어주는게 아니야.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내 전세집 가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걸 매입하는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신용채권, 전세보증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거지.

그래서 회생, 파산 하면 돈 없어요 안갚아요 하는게 아니라 아 어떻게해서든 받아야하는 돈인데... 하면서 은행이 대부업체나 국가에 이 채권을 손절하는거지. 원래 이거 들고 있으면 원금 1억에 이자 5%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가치가 1.1억원인데 이 채권 원금과 이자 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3000만원에 팔게요. 국가가 매입하셈. 나 손절하는거 맞음.

하면 국가가 자기들 예산으로 매입하고 내 빚은 은행이 아니라 국가에 그 빚이 넘어가는거야.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가에 갚는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다시 사거 소멸시켜야 하는 채권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국가에 가 있다는거야. 즉, 빚도 (엄밀히 말하면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더라. 빚도 물물교환 할 수 있더라. 우리가 경제 공부하면서 채권을 매수 매도한다는건 들어봤는데 차익 말고 실제로 저런 거래가 가능하다는거 좀 낯설고 신기하지 않아?

국채도 같이 보자. 국채는 국가가 (기획재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중앙은행에 파는거야. 보통 전문 외환딜러나 상업은행 등이 매입해. 이전에 중앙은행이 금리조절로 시장을 컨트롤 한다고 했잖아. 채권 매입 매각으로 시장을 조절하기도 해.

채권을 매입한다는건 중앙은행이 가진 (발행한) 원화와 채권을 바꾼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채권을 얼마 들고온대신 원화를 풀은거고 반대로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시장의 원화와 바꿔서) 시중의 돈양을 조절하는거지.

그래서 한편으로 국고채는 진짜 이자를 받는 목적이라기보다 돈을 주고 받기 위한 명분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너 돈 내놔봐 갖고 있다가 줄게 할 수 없으니 이자 좀 챙겨는 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

채권, 이자율이라는 말이 돈 빌려주고 받는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가지 시야가 있잖아. 이것도 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오 재테크 이야기?

 

 

 

국가라는 기업의 운영으로 다시 돌아와보자. 국가도 중앙은행에 마냥 빌리고 갚으면서 운영할 수는 없어. 회사도 사업이 힘들면 직원도 줄이고 내부 비용도 줄이고 사업이 괜찮으면 직원 더 뽑고 투자도 더 할 수 있는것 처럼 자체적으로 재무 관리를 해.

정부도 공무원 줄이고 뽑고, 세금 늘리고 적게 걷으면서 조절하는걸 재정정책이라고 해. 중앙은행이 하는건 통화정책이고. 이걸 설명하려는건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글이 이렇게 써졌네.

이야기가 멀리 돌아왔는데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돈에 대한 시선을 뭘 사고 파는 수단에서 물물교환에 가장 용이한 상품으로 봤듯, 기업이나 국가도 뭔가 시스템 같은 절대자! 국가는 적자를 보지 않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자는 뜻이야. 무역이든 화폐든 협정이든 어쩌면 전쟁까지도 그냥 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양보할 수 있는거 양보할 수 없는거, 배짱 부리는거 맞고 버티거나 치킨게임도 하고 그러는거야. 개인처럼 기업처럼 국가도 돈 없으면 빌리고 담보 받고 대출 받고.

이렇다보니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돈을 직접 발행하지 않지. 중앙은행이 발행해. 물론 가끔 지자제 상품권 같은 자기들만의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또 있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조지 소로스의 영국 파운드화 공격 이야기. 개인이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공격하는데 은행이 졌어. 돈 복사가 가능한 중앙은행이 개인한테 패배한 사례.

라고 생각하지 않아.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조지 소로스가 총대매고 가즈아 하면 전세계 각종 헤지펀드와 개미들이 싹 다 몰려서 영란은행을 집단 린치했을거야. 단순 외환 공격 외에도 외국인 자금이탈이나 영국 기업과 무역 안 한다고 선언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개인과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와 전세계의 쩐의 전쟁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다중시소 이야기 입니다.